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합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사법 시스템마저 부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보완수사의 혜택은 여성, 장애인 등 철저히 사회적 약자에게 향합니다. 경찰이 덮으려 했던 ‘광주 여고생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한 것은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한 해 여성 범죄 피해자만 47만 명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장애인 단체가 한목소리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보완수사는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마저 법안에서 뺐습니다. 견제 없는 경찰의 수사 독점입니다. 지난 6년간 대형 로펌에 영입된 퇴직 경찰관만 144명입니다.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사라지면,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은 로펌을 동원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할 것입니다. 폐지를 반기는 자는 오직 '힘센 범죄자'들뿐입니다.
사법 체계를 수호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처신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이 두려워 ‘야당이 대신 반대해 달라’며 뒤로 숨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조차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이라도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사법 제도를 진영 논리에 팔아넘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방탄법’이자 철저한 ‘사회적 약자 유기법’입니다. 멀쩡한 견제 장치를 부숴가며 도대체 누구를 구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온 당력을 집중해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사법 파괴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