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지만, 끝내 그 발언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벽은 한성숙 총리였습니다.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이 사안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에서 다루면 좋겠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대신 돌아온 답은 "서류로 받겠다"는 것. 서울 부동산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이 직접 설명하겠다는데, 돌아온 답은 서면 제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오 시장이 재차 서울시 주택 행정을 언급하며 운을 떼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4.73% 올랐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초기 1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7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주도 꺾이지 않고 오른 겁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은 이미 평균 16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나중'은 언제입니까.
서울시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발언조차 면전에서 막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서울시장마저 이렇게 패싱하는데,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무회의는 이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토론회는 그 답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일 뿐입니다.
이럴 거면 토론회, 그냥 접으십시오. 국민은 이미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