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는 폭등하는 집값과 세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 등 중대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개진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겠다”, “원안대로 접수하겠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말문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합니다.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입니다. 야당 지자체장의 쓴소리조차 들을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부르기 충분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 오 시장에게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훈계조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잘못된 규제와 실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하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현 정권과 그 전신입니다. 이제 와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서울시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비겁한 ‘남 탓 정치’일 뿐입니다.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패싱이 아닙니다.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한성숙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자체장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도리를 다하십시오. 민심의 목소리를 거스른 독선의 대가는 오직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