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시라. 대신 이번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시기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다.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선관위 특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이후 14년간 거의 모든 특검은 원내 정당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드루킹 특검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불태웠던 특검은 언제나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
이번 6.3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은 1호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대행이고, 2호 수사 대상은 선거 지원 업무를 사실상 손 놓고 있던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이다. 제3자 추천이라는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작년 12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으며, 올해 4월에 또다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묵살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눈속임 정치를 중단하고 즉각 민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이제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난다고 호소할 지경이다.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다.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여섯 번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만 무려 일곱 번 발동되었다. 일곱 번 중 다섯 번이 올해 6월 이후에 발동된 것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했고 비판과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 결정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런 무능한 실력으로 집값, 환율, 물가 안정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참사의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기 바란다.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는 있다. 하지만 동해 NLL 인근 해상 차디찬 바다에서 우리 해군 병사가 실종되고 애타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군통수권자로서 한가하게 골프 라운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해군 호위함 승조원 병사의 실종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21시간의 수색 시간 동안 대통령은 수색 상황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해군 실종 21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낱낱이 밝히십시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부실 선거 관리 실체와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해도 선관위와 관련 기관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이 투표장에 방문했지만, 투표하지 못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게다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종료 시간이 지나서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표를 강행했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 다수 지역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가 잘못 입력되는 등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선거 관련 사고나 의혹의 보고 과정에서 경찰, 행안부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누락, 축소, 은닉,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행안부는 선거 당일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자작극 사건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의혹투성이다. 경찰 수사팀은 자작극 자백을 지난 5월 18일 확보하고도 이를 감추고 있다가 선거 후 며칠 뒤에야 공개했다. 정이한 후보가 범야권 후보임을 감안하면, 선거 후에야 이를 공개한 것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명백하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의도된 은폐인지,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기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선거 불복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도 문제이다.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조사했는데,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고, 선관위 전 직원이 수의계약 업체에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선관위와 또 6·3 지방선거 관련된 의혹은 정말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검은 정부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야당 추천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야당 추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련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성역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첫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23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기대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이 느껴진다. 댓글 몇 개를 소개하겠다. '집값 못 잡겠으니 같은 편만 불러서 국민의견이다 하면서 떠넘기려는 수작 부리지 마라, 이건 백퍼 증세 명분 쌓기 대토론회!!, 7말 8초에 발표할 정책 의견수렴을 일주일 앞두고 한다고? XX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등의 반응이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만 거듭한 최악이었다. 취임 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더니 세제개편,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20·30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6.9년이 걸린다고 한다.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아파트 매물은 26년 4월 기준 2만 9,720건으로 지난 23년의 7만 74건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감소해서 매물이 씨가 말랐고,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원룸, 빌라 등 월세를 찾고 있지만, 월세 가격도 계속 치솟아서 100만 원이 넘는 빌라 계약이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서울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는 1년 새 4.4%가 올라 지난해와 대비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80.8%가 내 노력만으로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0대 70%, 30대 66.4%가 부정 평가했다.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께 사죄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윤기가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강간살인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묻혔을 사건이다.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故 이채원 양 어머니께서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절규하셨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가 2005년 변호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제도, 법률 조력이 없었다. 2012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조력인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의 보호 최우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철저히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피해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는지, 국민 여러분, 이것이 납득되는가.
그리고 제가 경악한 일들이, 저는 변호사 시절에 한 800여 건의 국선 변호인을 했다. 거기에는 피해자 변호도 했고, 또 보호소년 변호도 했고, 또 다수의 피고인 변호도 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지금처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고, 또 최근에 민주당발 주장이나 또 그쪽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제가 경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여기에서 구더기는 누구고, 장은 무엇인가.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망발인가.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했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린다. 바로.’ 국가의 책무를 버리자는 뜻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검사는 가족이 없나.’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란다’ 국가가 할 일이다. 왜 故 이채원 양 어머니의 절규처럼 국가가 할 일을 왜 유가족이 해야 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러면 돈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가. 국선 변호인을 붙여 돕게 하겠다. 국가가 할 일을 왜 그렇게 하는가. 현재 있는 형사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작동돼야 하고, 그렇게 작동해 왔다. 이것을 왜 돌이키려고 하는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 국가와 국회가 할 일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다. 그런데 왜 역행하고자 하는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된다. 과거 인권 변호하셨다고 하셨다. 그때 흉악범만 변호하셨는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안 하셨는가. 저는 절규한다. 왜냐하면, 목소리 내지 못한 피해자들 곁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록을 싸안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범죄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가.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잠시 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당히 어렵게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에 충실해 왔던 현장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님,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지금 변호사로 계시는데, 그분과 피해 당사자도 직접 토론자로 모셔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형사사법 체제가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폭락하며 두 달 만에 7,000선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이자 국내 증시 역사상 열세 번째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대한민국 증시가 정상적인 투자 시장이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도박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이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이 있다.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출은 틀어막고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더니,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특히 충분한 숙의 없이 레버리지 ETF를 성급히 도입한 결과, 투기성 자금이 몰리며 코스피와 대표 우량주까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경로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그들만의 정책 실험 놀이터로 만들었다. 스물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 끝에 서울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도 모자라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그들의 놀이터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을 흔드는 오만한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자산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혼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아울러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장윤기 사건은 우리 형사법 체계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는 끝내 묻혔을 것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결국 범죄자 봐주기법이자 피해자 외면법이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울게 만드는 개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8월 17일 자신들의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권 경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대법원도, 대검도, 변협도, 사회 각계 단체도,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는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때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대통령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 민주당 강경론에 그냥 밀려버린 것인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인가. 국민은 대통령이 누구를 먼저 지키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어제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을 또다시 내어놓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며, 세부 기록에는 85년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탈영 의혹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하는 국방부 입장표명에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안규백 장관은 85년 1월 4일 소집해제 후, 6월경에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아 8월에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하게 되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많은 예비역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이 해명은 모순에 가깝다. 소집해제 후 신분은 민간인이므로, 재소집이 필요하다면 부대가 아니라 병무청의 연락을 받아야 한다. 또 전역했는데 행정착오 때문에 며칠 더 복무하라고 하면, 순순히 갈 예비역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규정을 따져봐도 문제가 있다. 80년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이다. 향토예비군 부대 기타 기관의 장은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 기간 만료 30일 전에 당해 방위소집 근무자의 일일 근무상황부 사본을 소집부대장에게 제출하여 방위 소집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쉽게 설명해서 85년 1월 방위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30일 전인 84년 12월까지 근무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록이 소속 사단장과 병무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무 기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소집해제가 불가능하다.
장관 말대로 1차 소집해제가 이루어졌다가 재소집된 것이라면, 당시 제35사단 및 병무청 담당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된다. 또 장관 본인은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5선 의원이다. 과거 본인의 병적 기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이제 와서 ‘퇴임 후 정정하겠다’라고 한다.
병무청은 민원처리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떳떳하다면 즉시 기록을 정정해 국민께 공개하고 김영수 예비역 소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안규백 장관을 당장 해임하십시오.
<김민전 원내부대표>
지난 7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엄마·아빠’라는 용어 대신에 ‘보호자 1’,‘보호자 2’로 표기해 달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이렇게 ‘엄마·아빠·부모·학부모’라는 용어를 ‘보호자 1’,‘보호자 2’로 대체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은 밝혔다. 또 교육 활동 전반에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엄마·아빠·부모 용어 사용 금지 정책은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교조 성평등위원회는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인 가족,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것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공문은 양성평등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비판, 결국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센 항의 끝에 지난 13일 철회됐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들을 남겼다.
첫째는 교육이 특정 교육 집단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50만 교사 가운데 10분의 1도 가입하지 않은 단체인데, 이 단체가 교육 방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정당 추천도 금지되어 있다. 전교조와 같은 특정 단체의 힘이 선거 결과에 지나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제도적인 공백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전국의 상당수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업무 협약을 맺는 이유이다. 소수 단체에 의해 교육감 선거가 좌지우지되고 결과적으로 소수 단체가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제 바뀔 때가 된 것이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먼저 동해의 망망대해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다 끝내 생환하지 못하신 해군 장병과 그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 비극적 슬픔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깊은 절망과 분노에 밀어 넣고 있다.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한가롭게 필드의 잔디를 밟으며 “나이스샷”을 외쳤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안보 최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젊은 장병의 생사가 경각에 달린 그 시각에 국군 최고 지휘부는 골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 있다.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 시점이 문제이다.
제보는 구체적이고, 동일한 제보가 다수 있었다. 해군 장병이 실종된 7월 12일 당일 오전 11시경 태릉CC에서 다수의 경호 인력과 핵심 참모를 동반한 대통령 일행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해군 장병 실종이 최초 인지된 오전 7시 45분경부터 3시간여 뒤였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이다. 그 시점이라면 사실상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골프를 쳤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실종 장병 구조 보고보다 본인의 골프 티오프 시간을 더욱 우선시했다는 것이 된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직무유기이자 군 기강의 총체적 붕괴이다.
청와대는 7월 12일 장병 실종에 대해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은 시점과 보고 계통, 그리고 당일 대통령의 모든 동선에 관한 예약·출입 기록과 CCTV를 분초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던 그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떡볶이 먹방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정부 전산망이 불타 국정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는 ‘냉부해’ 촬영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적 재난과 참사 앞에서 반복되는 이 기시감은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의 위기 대응 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천 화재도, 전산망 마비도 그때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연이라고, 확대 해석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 번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숨바꼭질을 멈추고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밝히지 않을 이유도 없다. 차디찬 바다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장병 고귀한 희생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졸속 도입으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시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1월 김용범 실장이 화두를 던졌고, 불과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정책 검토에 걸린 시간은 고작 4개월이었지만,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그때 드러누워서까지 막았어야 했나’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야말로 이 정책이 얼마나 성급했고 위험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런데 정작 이 혼란을 초래한 김용범 실장은 슬쩍 발을 빼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 상황점검 회의에서 알아서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식이다. 만든 사람 따로, 뒷수습은 딴 사람 몫인가. 무책임의 극치이다.
당시 김용범 실장은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도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이 상품의 본질적 위험을 은폐한 무책임한 주장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일반 ETF 대비 위험도가 현저히 높고, 일일 리밸런싱 및 복리 구조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 자산 수익률과 상품 수익률 간 괴리, 즉 변동성 손실이 누적되며 애초에 장기 보유가 아닌 초단기 매매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것이 핵심 지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아예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지금 우리 증시가 겪고 있는 부작용을 미국은 이미 먼저 겪었고, 그 경험 위에서 나온 경고였다. 그런 검증된 해외 사례조차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눈 감은 것인가. 전자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무능이고, 후자라면 개미 투자자를 위험한 투기판으로 몰아넣은 정치 도박이다.
무능이든 정치 도박이든 결론은 하나이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자격도, 판단력도, 책임감도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쏟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민생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치솟는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 눈에는 민생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궤변일 뿐이다. 국민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사회주의식 국영 경제로 나라를 망쳐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하루빨리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저도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기지의 훈련 소요를 다른 공군 기지로 소산하면 무안에 새 공항이 건설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토지를 수용할 필요 없이 비행기를 다른 공항으로 소산하면 부지를 쓸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는, 정작 분산 배치가 가능한지,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발표부터 한 것으로 의심된다.
우선 광주 기지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비행훈련 기지라는 특수성이 있다. 조종사 양성을 위한 여러 대의 시뮬레이터와 항온·항습 시설이 지난 10여 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되어 있고, 비행 훈련을 위한 학과 교육 시설 역시 다른 기지에는 없는 광주 기지만의 특성이다. 이러한 조종사 양성 인프라를 다른 기지로 옮기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반 이상의 기간과 수백억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광주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수십 대의 훈련기를 수용할 군 기지도 없다. 공군은 KF-21 전력화를 앞두고 여러 기지에서 수용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지의 비행 대대는 이미 다른 기지로 옮겨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공군의 여러 비행기지들은 이미 타 기지의 전력을 나눠 받아, 전투 훈련과 현행 작전을 소화하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분산 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 군 공항 내에 이미 조성해 둔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에 반도체 팹 1~2기를 먼저 착공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활용 구상은 광주 비행장이 정상 가동된 상태에서 공장 두어 개라도 짓자는 구상인데, 그 땅은 활주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의 초근접 위치에 있어서, 건설용 타워 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행안전상 활주로에서 300m 이격된 위치면, 최대 42m 정도 그 후로 2.9km 이격된 곳까지는 최대 45m까지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100m에 달하는 타워 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 운용기지로서 부지 내 시설 이전과 송유관 등의 조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한 미 공군은 이미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를 곧 개시한다고 지난 10일 서둘러 발표했는데, 이러한 협의는 그 자체로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대구 기지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협의 절차를 수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조종사 양성 시설을 옮기는 데만 최소 1년 반이 걸리고 전투기를 받아둘 기지 확보는 KF-21 전력화 수용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가능하며, 공항 내 유휴 부지 활용, 제한, 한미 협의 문제까지 더해지는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분산 배치하면 빨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부터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는 정치적 목표에 매몰돼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는 졸속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