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과 재정 건전성 우려 속에서도 사상 첫 800조 원 초확장 재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 2천억 원으로, 불과 1년 사이 127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세수 여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가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고, IMF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난지원금, 고유가 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 운용의 기본인 지출 구조조정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낭비성 지출은 걷어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산업만 성장하는 K자형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무려 22.5배에 달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민생의 부담은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비용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긴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쓰는 정부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미래를 준비할수록 재정은 더욱 신중하고 절제있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씀씀이가 큰 정부'가 아니라 '씀씀이가 바른 정부'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