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마치 영구적인 재정 능력으로 착각한 채, 나라 살림의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 대응’과 ‘전략적 투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세워 대규모 기금을 신설하고 재정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고물가·고환율에 신음하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민생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재정 규모만 확장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 강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미래는 막대한 국가 채무뿐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소비하는 행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약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선심성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씀씀이를 늘리는 방만함이 아니라,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절제력입니다.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미래 대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 예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하십시오. 거대한 예산이라는 그림자로 정권의 무능을 가리려는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입니다. 단 1원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의 치적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