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 교육 현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사의 97.2%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은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현행 제도로 선출된 교육감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누가 후보인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며 높은 무효표 비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을 정치의 영역에서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진영 대결의 장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교육 철학을 검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선출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0년이면 제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이미 현장의 문제제기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직선제를 유지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계와 국민이 함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교육 현장을 정치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