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기업의 투자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당시 산업계는 경영권 침해와 투자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현 정권은 이를 무시한 채 "그럴 일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는 "대규모 투자도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정작 정부는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졸속 입법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이처럼 제각각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혼란에 대한 대비도 없이 일방적인 투자 발표를 내놓더니, 이제는 스스로 만든 노란봉투법의 해석 논란과 맞서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조, 정부가 법 해석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쟁력을 흔드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