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는 양심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혈세를 앞세운 재정 포퓰리즘이자 나라 곳간을 정권의 금고로 삼겠다는 사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핑계로 대규모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고정 수입으로 착각한 채 씀씀이부터 키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고혈로 돌아갈 뿐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흥청망청 돈 풀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절제와 책임입니다.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청사진이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고환율을 안정시킬 경제 리더십,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실질적인 대책, 그리고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이생망'이라는 절망을 안겨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살릴 근본적 해법 대신 혈세를 뿌리는 가장 손쉽고 무책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나라 살림 규모만 사상 최대치로 부풀리겠다는 것은, 중환자에게 영양제만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미래 대응', '국가 투자', '성장 거점'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넘쳐나지만, 결국 국민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뿐입니다. 이름만 미래일 뿐, 계산서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며 우리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는 ‘시한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비가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는 정치적 박수갈채를 사기 위한 선심성 푼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신인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신중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번 고삐가 풀려 늘어난 재정은 결코 다시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중독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적 재앙으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를 자랑하기에 앞서 '사상 최고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하십시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상 최대 예산은 결국 사상 최대의 국민 부담으로, 사상 최대의 국가 채무로, 사상 최대의 미래세대 파탄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허점과 낭비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거대한 예산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2026. 7.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