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 전에 경찰에 피습 자작극을 자백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정 전 후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고,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투표했습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방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자백받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권자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해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까.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침묵이야말로 선거 개입입니다. 범죄 자백 사실을 알고 있는 공권력이 이를 감춘 채 선거를 치르게 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왜 법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단지 투표하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알고도 침묵했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일선 수사관 개인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범행 자백 사실이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경찰 지휘부는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 지휘라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또다시 훼손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침묵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이것 역시 참정권 침해입니다.
선거방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자백한 후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선거를 완주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면서, 그렇다면 왜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국민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해 침묵했는지, 누가 그 침묵을 결정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공권력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인지, 국민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흔든 책임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2026. 7.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