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대해서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고 공개를 거부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병적기록부에 지금까지 안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개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안 장관이 주장해온 대로 설명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퇴임 후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에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이다. 이 문제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 내부에서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윗선에서 막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의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더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나쁜 정치이다.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합리적인 원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다.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웁시다.
2026. 7.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