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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결국, 선관위가 선관위 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선관위원들에게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없고,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다.

결국, 선거 소청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하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다. 이런 지침을 받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는 이미 선거 소청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기괴하다고 해야 할지. 다만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달랐다. 선관위원 일곱 명 가운데 세 명, 그중에는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까지 있다.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면서 사임했다.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지침을 용기 있게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국민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 3자 특검으로 위철환의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이런 참고 자료 범죄는 수사할 수나 있겠는가. 더군다나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국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주담대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이다.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다.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도 다 없애놓고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다.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그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절대 부패할 것이다.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다.

이미 저희들이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앞으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절대 권력을 어떻게 부패한 권력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똑똑히 그 실상과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 권력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고, 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진보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

오히려 검찰을 해체하기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50만 명이 넘었다. 간단하다.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병적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의혹이 커지면 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안규백 장관은 병적기록부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사건 중의 하나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내일부터 정부가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에 직접 나선다고 한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며 듣기에도 민망한 아부를 하고 있다.

집권 1년 차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이다.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전세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씨가 마르면서, 월세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월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81%,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다. 강북 지역도 월세 300만 원 시대이다. 서민들은 집값지옥, 전월세지옥 이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주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증세 대토론회’가 아니다.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여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부터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405일째이다. 405일 동안,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이중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들을 기만해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경찰에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을 몰아줘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대놓고 ‘검언유착’하라는 뜻이다. 또 요즘 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 ‘우리는 뭔가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제 두 달 뒷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 전인데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불거진 장윤기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어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 일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범행하고 체포가 됐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장윤기의 부친이 긴급 연가를 냈다. 사후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5월 7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윤기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경찰 수사팀이 알려준다.

그리고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어디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아버지가 거기 가서 휴대전화를 찾는 노력을 한다. 5월 7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5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장윤기의 아버지가 또 장기 병가를 낸다. 이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범행 증거들이 은닉되거나 훼손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윤기의 부친은 연가와 병가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까지 내고 아들의 범행을 숨기는 작업을 경찰과 함께해 왔다.

그런데 이게 친족 간에는 이런 일을 해도 형사 입건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악용해서 경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돼도 되는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 사건을 하나 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정이한 후보가 4월 27일 음료수를 맞는, 소위 테러 자작극을 벌인다. 그리고 5월 중순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정이한 후보가 ‘내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범행 일체를 실토한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가 치러진다. 보름 동안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이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2만 7,418표(1.56%)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만 표 정도로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에게 졌다. 물론 이 2만 7천 표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2만 7천 표가 다 왔다고 하더라도 못 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심각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 만약에 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후보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방위로 벌이고 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찾아갔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일들을 따지러 갔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묻기 위해서 갔는데도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다시 부산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경찰이 왜 정이한 후보의 자작 테러극을 숨겼는가’라고 국민들이, 저희 당이 묻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의심 아닌가.

개혁신당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있었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명백지 않다. 그러나 개혁신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이다.

이 문제는 경찰의 심각한 선거 개입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오는 10월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추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광주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이다.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이라 하여,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계속해서 축소하려는 좌파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좌파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김어준은 “1년에 몇 번씩 있는 사건을 왜 이렇게 자주 보도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건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인가.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묻는다. 저 역시도 다섯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묻는다. 이것이 과연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의 가족이 피의자라고 해서 사건이 축소되고,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려 하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대한민국,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괜찮겠는가. 견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부패한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내에 경찰 가족들에 의한 범죄 사건이 제대로 다루어진 것이 맞는지 감사 및 특검까지 필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음으로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안규백 장관님, 탈영 맞는가, 아닌가.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계속 회피하는가. 물론 본인은 탈영이 아니다, 병적기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는가.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이다. 1년간 인사장교도 해봤다. 2025년에 병사들의 징계는 전역과 동시에 말소해주기로 법이 바뀌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때에는 병적 기록,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다. 병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징계 기록을 군에서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병적 기록, 군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냐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영창에 갔느냐 안 갔느냐 기록에 남아 있는 징계 기록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묻는다. 만약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을 통솔할 자격이 있겠는가. 군에서부터 안규백 장관의 징계 기록 확인을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해왔다. 2016년에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를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올해는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10주년 되는 날이다.

10주년을 맞자 최근 미국 등 14개국에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공동 성명에 대한민국이 빠졌다. 중국은 2016년에 있었던 국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향은 서해바다에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영해까지도 침범 시도를 하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에 공동 성명 안 할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영해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 눈치 언제까지 볼 생각인가. 이래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고 한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 보시기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 정이한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 정이한 사태가 이준석 본인의 스캔들로 번지자‘아무 말 대잔치’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당 대표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주 정이한 전 후보가, 6.3 지방선거 보름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 가짜 목 깁스를 하고 선거를 완주한 사실이 알려진 후 경찰과 개혁신당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왜 이 희대의 사기극을 방치했는가.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 알았다면 어느 선까지이며, 과정에서 거래는 없었는가. 책임자인 이준석 대표는 왜 계속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개혁신당은 왜 정이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가. 정 후보 공천은 과연 공정했는가. 이 또한 거래가 없었는가.

이 당연한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 개혁신당은 오히려 합리적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책임 회피, 자극적 메시지, 메신저 공격, 프레임 전환 등 ‘이준석식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충고하건대, 이번에도 얄팍한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그간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런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정치를 ‘게임’이나 ‘미디어 쇼’처럼 다뤄왔다고 평가받는다. 사기꾼 정이한의 등장이 이런 철학과 태도와 과연 무관한가.

상대 세력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촉법 정당’ 정도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진 않은지, 젊은 정치와 개혁 보수를 위한다기보다 그저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많은 국민이 전대미문의 테러 자작극과 전후 정황을 보면서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짓다가도, 문득 섬찟한 생각에 멈추게 된다. 만약 개혁신당의 목표대로 정이한이 당선됐다면 어땠는가. 이런 세력이 한국 정치를 이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개혁신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정당의 존폐가 달렸다. 군소 정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줄지 않고,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만큼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유권자를 속이고 선거를 방해한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으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치인이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고 정치를 희화화한 잘못이 용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야기 좀 더 하겠다. 지난주 저는 이 자리에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더 수상해졌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은 명백히 허위다’ 이런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정작 이것이 대변인 공식 성명이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정작 ‘병적 기록 정정 절차는 왜 안 밟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퇴임 후에 정정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명백히 허위라면서,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이다.

대변인 공식 성명으로 탈영이 명백히 허위다 이렇게 한 것인가 제가 확인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해볼까 했는데, 정작 그런 내용은 없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계류 중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영수 예비역 해군 소령은 이렇게 말한다.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장관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저는 구속이 되든 실형을 받든 어떤 형사 처벌도 받겠다, 저를 고소해 달라.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은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고소를 하면 김영수 소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본다. 고소했다가 무고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안규백 장관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서서 김영수 소령을 한번 고발을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 봐 고발을 못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앞으로 보여진다. 안 장관은 고소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병적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탈영병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이 정권은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론에서 잊혀지면 슬그머니 개각 명단에 넣어서 안 장관 이름을 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인사 검증 과정에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을 모를 리가 없다. 이는 국기 문란, 안보 파괴, 이적 행위이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꼭 부탁을 드린다. 김영수 소령을 정말 한번 고소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조국 전 대표 이야기이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5일부터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경상도 사투리 ‘무섭노’를 두고, ‘일베식 표현이다’ 이렇게 청년 세대 일상 언어까지 사상 검증에 나서서 공격해댔다. 22살 거제 출신 아이돌이 고향 말 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좌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어제 나온 사과는 무엇인가.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 발뺌뿐이었다. ‘노’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뿐이다‘ 하면서 또 자기주장을 반복했다. 조국 전 대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이 아니라, 애초 주장 자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진짜 사과이다.

국민의 입을 검열하려다가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검증이자, 정신적인 폭력 행위이다. 저는 경북 의성군 출신, 이 경상도 말 네이티브 스피커다 . 제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조국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조국 대표, 니 왜 이카노, 잘못했다 안카고 실없는 소리만 하노, 언제 정신 차릴라 카노, 조국 대표 야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는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번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이재명 정부는 4년 내에 착공이 아니라 완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지를 어디로 하겠다고 했는지 보니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부지는 현재 군부대가 있는 부지이다. 그래서 원래 군부대 이전은 우리나라 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다. 먼저 이전할 부대를 지어주고, 부대가 이전하면, 그다음에 과거 부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4년 만에 군부대가 나갈 수도 없다. 새로운 부지를 공사할 수도 없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4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니, 일단 군부대 부지부터 먼저 받아보는 특례를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군부대는 어디로 가느냐고 하니, 일단 다른 부대로 보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광주 군 공항에 있는 군부대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안보는 또 어떻게 되는가.

광주 군 공항에는 미군 시설도 있다. 미군도 함께 작전하는 곳이다. 그래서 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미군은 그냥 협상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미군에게 호남 반도체 공장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지어야 하니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미군이 나가겠는가.

게다가 지금 이렇게 호남 반도체 공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누가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 대 친청의 싸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군이 친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을 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웃기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예전에는 환경단체들 이야기를 들어 온갖 이유를 대며 댐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호남에 댐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원전은 15년 걸린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 7년 만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각종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갑자기 노동법을 고쳐서, 주 52시간 제한을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민주당은 정치 철학이 도대체 있는 집단인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인가. 애초에 2022년 대한민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고, 시장에 줄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력 요금 같은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것 차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 영호남 지역에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전력 요금을 파격적으로 내려서 50%씩 내리면 기업들이 간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팔을 비틀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도 아마 지금 비웃고 있을 것이다. 지금 보면 다들 용인 반도체 공장을 2년 앞당겨 공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있지, 지금, 이 상태로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은 정말 가야 할 곳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미이다.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께서도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이야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력과 용수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부지 공사가 다 완공되어 있으며, 부지를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인재와 소부장 기업도 다 있는 구미가 지금 가장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다가, 너무 빨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환율 문제도 사실 시장과 반하는 정책에서 원인이 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는 갈수록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시장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지 꽤 오래됐다. 그 기간 동안 유학생들, 수입업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수입 물가 때문에 국내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수출은 굉장히 호황이다. 그래서 사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아무도 환전하지 않는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그렇다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이 오른 이유, 그냥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들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를 계속 만드니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누가 봐도 건설비는 오르고, 돈은 푸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아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막상 오르니 이제는 세금을 올리겠다, 대출을 조이겠다고 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전세는 원래 없어져야 할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전셋값은 폭등한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전셋값을 안정시켜줄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그냥 전세를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한다. 이것 또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

사람에게는 망각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망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 성수대교 상판 48ｍ가 끊어져 무너지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직장인 등 총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다니,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믿기 어려운 사고였다.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1995년 6월 29일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버린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게 된다. 이 두 번의 국가의 비극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명백한 전조 현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을 곧 붕괴시킬 것 같다.

첫째 위험신호는 체감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참사, 환율 급등, 청년층 실업률 증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또 권력이 기업을 윽박지르고 있다.

둘째는 탈영 의혹의 무자격 국방부 장관에 의해 국방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셋째는 기세등등한 범법자들의 서슬 퍼런 국정 운영에 공직사회는 입 다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넷째는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다.

다섯째는 경찰, 검찰, 사법부 같은 힘 있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심각한 현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되고, 신뢰가 무너진 불신사회가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있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위험의 전조 현상을 무시한 것처럼 이런 국가적 심각한 위험 징후들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 제일 심각하다.

1817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은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세유표 서문에 쓰셨다. 그 후 조선은 얼마 가지 않아,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1910년에 망하고 만다. 이제 1년 남짓 지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붕괴 전조 현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며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조선처럼 붕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국가가 붕괴되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보이는 위험 신호를 흘려보내지 말고 지난 역사의 경고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당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2026. 7.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