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KBS 이사 후보로 구창훈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과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조사역으로 활동한 인사입니다. 진미위 운영의 근거가 된 규정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당시 양승동 전 KBS 사장은 관련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조직에서 활동한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진미위는 내부 구성원 조사와 징계 요구로 '언론인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조사역으로 활동했던 인사를 KBS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욱 문제는 이번 추천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KBS와 EBS 이사로 추천했다가, 자신들이 추진한 방송3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KBS 이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수석부위원장, EBS 이사 후보는 선대위 대변인 출신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법에, 정작 자신들이 저촉되는 인사를 추천한 것입니다. 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 모두에 맞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그 결과 생긴 공백을 이번에는 진미위 조사역 출신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KBS 이사 자리에,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를 다시 앉히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사를 다시 추천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신뢰를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2026. 7.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