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특히 여성단체의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재논의와 토론이 아니라 "당론이니 더 이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였습니다. 국민의 우려보다 당론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선다는 민주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폐지 논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2026. 7.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