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숙원을 우선하는 입법 독주가 이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조차 '위헌'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수사의 책임과 핵심 권한인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통째로 빼앗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준엄한 고발입니다.
정권이 임명한 인사마저 위헌이라고 외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울린 경고마저 "불편한 진실"이라며 짓밟을 생각입니까. 정권의 마지막 양심까지 숙청하겠다는 것입니까.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의 부실과 유착 의혹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폭행 범죄 실체는 영원히 어둠 속에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경찰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 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심지어 정권 내부 인사들까지 속도 조절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멈추라고 외치고,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내부 인사마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데도 민주당만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악이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입법 실험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무너뜨리고 권한만 재편하는 것을 어떻게 개혁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통제 장치도, 외부 감독기구도 없이 경찰에 막대한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견제 없는 권력을 만드는 일이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묻혀도, 피해자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국가는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각자 살아남으라"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내부의 경고까지 묵살한 채 끝내 이 위험한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권력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흘린 눈물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민주당은 그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국민 앞에서 감당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