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진실을 덮기 위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특검법이지만, 실상은 진실을 가두기 위한 방탄법이고, 권력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면죄부법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3자 추천'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벗기면 남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치밀한 방탄 설계뿐입니다.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버젓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를 받을 사람의 출신 단체가 수사할 사람을 추천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희화화하는 코미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마지막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선관위 모두가 책임 규명의 대상인 사건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낙점합니다. 권력을 수사할 칼을 권력이 직접 고르겠다는 발상은 참정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특검이 아니라 권력의 사설 조사단이고, 독립수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 절차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이라는 간판 뒤에 숨었지만,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3자 추천이 아니라 친권력 추천, 권력 맞춤형 추천, 방탄 추천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본질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사 범위 역시 선관위 내부만 들여다보면 된다는 식으로 축소하려 합니다. 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의혹은 왜 수사 대상에서 비켜갑니까.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응은 왜 철저히 규명하지 않습니까. 수사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출발하는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봉인하는 특검입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에서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추천권조차 박탈했습니다. 그 원칙대로라면 정부·여당이 수사 대상인 이번 특검의 추천권은 야당의 몫이어야 합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기준까지 뒤집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검의 생명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칼자루를 권력이 쥐는 순간 특검은 죽습니다. 그 순간 특검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가 되고, 진실을 밝히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세탁하는 공장이 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 달 넘게 진실을 기다리는 국민 앞에서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진정한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권력의 방탄막에 희생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짓밟힌 참정권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자가 국민 앞에 설 때까지, 국민의힘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7.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