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말 내내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또다시 장문의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거창합니다.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 하지만 그럴듯한 제목 뒤에 숨겨진 것은 새로운 비전도, 설득력 있는 해법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변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 전략. <성장의 비용 시즌2>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A4 세 장을 빼곡히 채우는 장광설입니다. 말은 넘쳐났지만, 정작 국민의 삶은 빠져 있습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짓눌린 서민의 한숨도, 치솟는 집값 앞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청년의 절망도, 그 긴 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우연히 맞물린 것을 마치 정부의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제 상황까지 끌어와, 자신에게 유리한 조각만 짜 맞춘 아전인수식 비교와 정교한 말장난으로 대부분을 채웠습니다.
김용범 실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사회주의적 발상 끝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서민들은 아예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정치권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당 지지가 줄어든다." 만약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대성공입니다.
하지만 주거 사다리가 끊긴 2030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남긴 상실감과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증시는 또 어떻습니까. 김용범 실장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단일종목 ETF는 대한민국 증시를 투전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루하루 출렁이는 그래프 앞에서 개인투자자들은 "통장이 녹아내린다"고 호소합니다.
단일종목 ETF는 원래부터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미국 증권당국조차 오래 전부터 위험성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이걸 모르고 추진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주가지수를 띄우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위험을 외면한 정치적 도박입니다. 무능이든 도박이든, 모두 실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사안입니다.
김용범 실장.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장문의 페이스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변론, 궤변이 아니라 김 실장의 사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은 이미 답을 정해두셨습니다. '바이바이, 김용범'
2026. 7.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