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경찰은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의 실체가 드러났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은 다름 아닌 보완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지사는 장윤기 사건과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무시한 채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가 돼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에게는 피해자의 절규와 잇따른 부실수사 사례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념적·정치적 구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장윤기 사건 역시 경찰 유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필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일이지, 사건을 다시 살펴볼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신념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검찰개혁은 피해자의 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힐 기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2026. 7.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