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확대하고, 군사정찰과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남 공작과 첩보수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 축소를 두고 "국민의 군대 건설의 분수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기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안보 관련 정보수집 역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했습니다.
북한은 첩보와 공작 역량을 키우는데, 우리는 방첩 역량부터 스스로 약화하고 있습니다.
안규백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방장관입니까?
군 정보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직을 개혁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잘못된 운영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지, 국가안보의 핵심 기능을 해체하고 분산시키는 것은 안보 포기 선언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대남 공작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첩 기능을 축소하고, 남은 기능마저 분산해 대응체계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번 국방개혁이 북한에만 이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방첩 역량 축소를 선언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자해적 결정입니다. 국가 안보는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기본 책무입니다.
각종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제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북한이 첩보와 공작을 강화하는데, 대한민국은 방첩사를 해체하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국민의 군대'입니까?
2026. 7.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