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시점입니다. 이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쇼통' 행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그토록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원활한 주택 공급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말잔치를 멈추십시오.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