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하루아침에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고, 한 번의 급락에 국민의 자산이 강제청산으로 사라지는 잔혹한 생존게임이 됐습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9일뿐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2일에 달합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30거래일 중 16일이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됐습니다. 나흘에 한 번씩 프로그램 매매가 멈추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장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증시라는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이 일상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시장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돈을 건지는 ‘오징어 게임’ 증시입니다.
이 참담한 사태의 시작점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기존에는 근거조차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을 속전속결로 고쳤고, 업계에서도 “전례 없는 속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변동성 확대와 시장 왜곡을 우려했지만, 정책실의 위압적인 지시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결국 출시된 14개 상품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고, 두 종목의 등락이 기계적 매매를 거쳐 증시 전체를 뒤흔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책을 주도한 김 실장은 고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마치 남 말 하듯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책임을 부처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3고(高) 현상은 성공의 비용”이라며 절제되지 않은 참견을 쏟아내던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본인이 저지른 말썽 앞에서는 유령처럼 숨어버리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겠습니까.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것, 이것이 바로 청와대발 관치금융의 실체이자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주범입니다.
비단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000만 원까지 폭등시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은 달러당 1500원 시대를 고착화했습니다.
온갖 시장을 들쑤시며 혼란을 키워놓고 이제 와 여론이 악화되니 뒤늦게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지 않다”며 토론회를 열어 수위 조절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현장에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불과합니다.
김 실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업계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내부의 반대와 경고는 왜 묵살했습니까. 왜 시가총액 1·2위 종목에만 레버리지 상품이 집중되는 제도를 그토록 서둘러 열어준 것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벌인 위험한 정책 실험을 판단 착오나 부처 간의 보완 과제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김 실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2026.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