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나며, 마침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지인과 공모해 ‘가짜 피습 사건’을 연출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의 구속은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를 한낱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킨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선한 세대교체를 내세웠던 정치 신인의 이면이 치밀하게 계산된 대국민 기만극이었다는 사실에 부산시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씨는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후보 사퇴는커녕 목 보호대를 한 채 보름이 넘도록 태연하게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방송 토론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소품으로 활용하며 결백을 연출했고, 결국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찰의 수사 행태입니다. 정 씨는 선거일을 보름여 앞둔 5월 중순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거는 물론 부산시민까지 농락한 후보에게 법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했고,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중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경찰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차단한 것입니까. 이는 단순한 수사 지연을 넘어 명백한 공권력의 선거개입이자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만약 경찰이 자백 직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했다면 2만 7천여 명의 부산시민이 사기극의 주연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며 기만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범죄 혐의자가 선거 운동을 완주하도록 멍석을 깔아준 경찰의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보수 진영의 표를 분산시켜 당시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했던 ‘정치적 은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한 정치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보름 전에 범행 사실을 공개했다면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 씨 일당의 범행 전모와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언제 범행을 인지했고,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보름이 넘도록 피해자를 가장한 선거운동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는지, 수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결정은 누구에 의해 내려졌는지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공작 정치와 공권력의 검은 유착 의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한 정치 사기꾼 일당은 물론, 이를 비호하고 방조한 경찰 내부의 몸통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사법당국의 엄중한 철퇴가 내려지고 선거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부산시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7.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