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통제 불능의 막장 투기판으로 전락하며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가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단일 종목 상품이 등장한 이후 코스피는 하루에도 5%가 넘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우리 증시는 정상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카지노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상품을 주도적으로 출시한 인물은 역시나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증권사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 이후, 금융당국의 부작용 경고마저 묵살하며 단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상품을 출시시켰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 황당한 '초고속 규제 완화'의 배후가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선거를 앞두고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코스피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려 정권 지지율을 확보하려 했던 음흉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금융 사기’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리딩방’을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수뇌부가 선거를 겨냥해 짜 맞춘 엉성한 시나리오에 개미투자자들이 희생양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은 이미 반 토막이 났고, 상반기 장중 변동성은 3.3%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죽하면 외신조차 한국 증시를 두고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개인 투자자의 몫”이라고 경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책을 밀어붙인 책임자들은 침묵하거나 뒤늦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조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질 것입니까.
코스피를 억지로 끌어올려 정권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실재했다면,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든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시장 교란 범죄입니다. 자본시장은 정권의 치적을 포장하는 홍보 수단도, 선거를 위한 이벤트 무대도 아닙니다. 국민의 평생 자산이 걸린 삶의 터전입니다. 이를 권력의 계산 아래 흔들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온통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권의 주역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삽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반대 의견을 묵살했으며,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는 얄팍한 물타기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 회피을 흐리거나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분노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미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국기문란의 배후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2026. 7.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