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오직 한 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입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경찰이 놓친 핵심 범행 정황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증명한 교훈마저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커녕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뒤로 숨고 대신 싸워달라는게 할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했던 말보다 당내 정치가 더 중요해서 입장에 변화라도 생긴 것입니까.
민주당은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일방적 재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오만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개혁이라기보다 권력기관의 구조를 정치적 의도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흔들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견제와 균형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즉각 재검토하십시오. 끝내 이를 강행한다면,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과 국민 피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 7.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