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끝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합니다.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합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대 악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것은 오직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습니다.
창원지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한낱 3,000만 원짜리 개인 사기로 덮으려 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무려 400억 원대 조직적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의 세 차례 요구에도 계좌 추적조차 안 한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다면, 거대 경제 범죄의 몸통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며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던 ‘수사 구조 개혁’의 민낯입니까?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할 브레이크를 없앤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과 대형 사기 사건들은 은폐되어 ‘완전 범죄’로 끝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입니다.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公黨)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