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진오 부위원장 발언을 접하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과제를 책임지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부위원장의 인식과 답변은 가볍고,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전월세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임대업자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발언입니다.
더구나 김 부위원장은 "제가 볼 때 정부는 지쳐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시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월세난에 신음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조롱한 것입니까.
국가적 과제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할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말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고, 정책 책임자로서의 자격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조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위원회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책임은 결코 부위원장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의 발언이 현 정부의 인식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부적절한 일탈입니까. 만약 개인의 일탈이라면 대통령께서는 즉각 인사 조치로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는 농담처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진오 부위원장을 경질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