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은 뒤늦게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쇄신TF는 진정성 있는 쇄신이라기보다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조차 검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12월 검찰의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77건의 사례를 담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은 강력사건들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매몰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도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아비규환의 장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은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묻지마식 보완수사권 폐지를 계속 강행할 것입니까?
2026. 7.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