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 3명이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퇴 이유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중앙선관위가 소청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기각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내부 지침성 문서를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총 97건의 선거소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선거의 효력과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엄중한 법정 절차입니다.
사임계를 제출한 위원의 증언은 적나라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공개 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미리 찍어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는 ‘사전 답안지’이자 고압적 압박 그 자체입니다. 시험지를 채점하기도 전에 정답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주문을 내려보낸 꼴입니다.
이 ‘기각 각본’은 서울시선관위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선거소청이 제기된 다른 시·도 선관위에도 배포됐다고 합니다. 법조인 출신 위원이 적어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선관위에서는 이 문서가 거역하기 어려운 ‘절대적 지침’으로 작동했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선관위발 참정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책임을 따지는 소청 절차마저 ‘기각 각본’으로 뭉개고 덮으려 했습니다.
국민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랬더니, 자신들의 책임을 덮을 ‘방탄 시나리오’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선거 요구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폄훼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발언을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은 취소했을지 몰라도, 속내까지 거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까. 결국 국정조사장에서 드러낸 속내가 이번 ‘기각 각본’ 문서로 확인된 셈입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파탄 난 선관위 자체 절차로는 그 어떤 진상규명도, 신뢰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배포했는지, 어떤 결론을 유도하려 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정한 심판인 척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참정권 참사의 책임 당사자이자 피조사기관으로서 특검의 칼날 앞에 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