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20년간 선거소청 심사 결과는 선관위가 왜 개혁의 대상인지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17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사례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1건씩,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인용률은 고작 1.13%입니다. 이 정도라면 선거소청은 권리구제 제도가 아니라, 기각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였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 3명의 연이은 사임은 선관위의 이러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기각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판단했고,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투표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의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의 참관인 미동행 등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이미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부실 선거관리의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자신을 향한 이의제기를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 심사'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선거소청 심사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심사체계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곪을 대로 곪아터진 선관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억울함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는 앞으로도 '기각'이라는 이름 아래 선관위 캐비닛 속에 묻히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잠식하는 가장 위험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선관위는 뼈를 깎아내는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구조적 병폐를 뿌리까지 밝혀낼 수 있는 길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