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단 사흘 만에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5%대 급락을 거듭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연쇄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과 7주 만에 시가총액 6,000조 원 선이 무너진 현실 앞에 시장은 공포를 넘어 마비 상태입니다.
이번 폭락은 우리 기업의 부실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신기원을 열며 사상 최대 성적표를 냈음에도, 주가는 하루 10% 가까이 널뛰며 폭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 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입니다.
이번 파국은 정권의 정책 실패와 어설픈 관치(官治)가 결합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를 합법적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행성 투기를 조장하더니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습니다. 이제 와서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후회하고, 부총리는 뒤늦게 국회에서 보완을 논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경제팀 무능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의 일방통행식 관치가 화를 키웠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권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와 ‘공급 과잉 우려’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피크아웃 경고 속에, 정권이 던진 설익은 낙관론과 초거대 투자 압박이 도리어 시장의 불신과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국민연금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로 메우는 이 왜곡된 구조를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를 즉각 규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설픈 시장 개입과 관치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