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 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인 것이다.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
경찰이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 장윤기 아버지뿐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체포된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넘겨줬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에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비뚤어진 내부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은 민주당 강성당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역량’을 넘어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 아울러 경찰이 범죄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6.3 지방선거에서 훼손된 참정권의 회복을 위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 초기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도입을 말하면서도 추천 방식 핑계를 대며 특검에 딴지를 걸고 있다.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특검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가.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청원에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제1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 촉구 청원에 국민들께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선관위의 무능, 그리고 부패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금융시장 급변 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개입의 길을 열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원칙을 바꾸고 하락한다고 해서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장기 투자자가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증시 부양 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특정 시기의 주가지수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데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단기적인 시장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고 운운하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여당만의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다. 상임위 배분도 제멋대로 하고, 법안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2대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보십시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 국회를 외쳤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죄를 없애주고, 사법부 장악을 위해 4심제 도입,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증원법 등 이재명 방탄법들을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활동도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정부 개입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옥죄는 상법 개정 등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국정원의 보완수사권 경찰 이관에 이어, 방첩사 해체까지 추진해서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검찰청 해체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범죄자 천국이 될 판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과 악법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도 총동원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장 탈당 등 편법을 동원해 회부 안건 총 116건 중 80%인 93건을 당일에 날치기 의결하였고,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22대 전체와 비교해도 무려 400%나 급증했다.
민주당이 22대 후반기에서도 또다시 법사위를 강탈하고 원 구성을 속도전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악법들의 처리라는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당권 주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민주당이 진정적으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상임위 강제 배분이라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되돌려서 여야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즉각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년 전에 20%를 넘어섰다. 고령자가 늘면서 평균 기대수명도 24년 기준 83.7세까지 높아졌는데, 아프지 않은 건강 수명은 65.5세에 머물고 있어서 각종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이 무려 18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는 52조 원을 넘어서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고, 지난 5년간 무려 39%나 증가했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자들이 쏟아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찾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설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 분야 시설 조성 사업이 2023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면서, 국비 지원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신규 시설 조성은 고사하고 노후시설의 개보수조차 힘든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운동자들은 운동자들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많고, 걷기 운동만 잘해도 1년에 의료비 12만 5천 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최근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신설에 20억 정도, 소규모 실내체육관은 5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선심성 지원금 26조 2천억 원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했다면 18홀 파크 골프장은 1만 3천여 개, 소규모 실내체육관은 5천 개 이상 신규 건설이 가능하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조속히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선거용으로 뿌려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말씀 추가로 드리겠다.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직전 차량 뒷문을 열어둔 점, 자취방에 리얼돌 즉 성인용 인형이 훼손된 점 등 여러정황을 종합해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고,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더욱이 경찰은 범행 직후 확보한 차량 수색 영상에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증거를 케이블 타이가 담겨있음에도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살인혐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광주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3,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권한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권력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권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전당대회용 정치 이벤트의 제물로 삼으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처리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60대 스토킹 피해자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했지만,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만으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스토킹 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스토킹 피해자는 2022년 10,545명에서, 2024년 13,075명으로 2년 만에 23%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다음 죽음을 막을 수 있는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접근 금지 대상을 피해자 주변 일정 거리에서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생활권 전체로 확대하고, 이별 직후나 접근 금지 통보 직후처럼 보복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보호 조치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발목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 금지 위반이나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경찰이 실시간으로 인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긴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우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도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등 폭력을 다루는 범죄다. 교제 폭력이, 스토킹으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제 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은 아직 없다.
제가 이러한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인 2024년 6월에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제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스토킹 대응 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교제 폭력은 별도의 법률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국회는 제가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특례법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이재명 정부도 스토킹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권력에 불편한 말은 차단시키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누가 허위와 진실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이 진실과 허위를 가르기 시작하면 권력에 유리한 말은 진실이 되고 권력에 불편한 말은 허위가 된다. 그 순간 공론장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검열의 장으로 변한다. 이것이 자기검열의 시작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산소와 같다. 온라인 입틀막법은 그 산소 밸브를 권력이 쥐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라인은 이미 국민의 일상이고 시장이고 민생의 현장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까지 허위와 과장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온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것은 매우 뻔뻔한 일이다. 비판이 불편하면 해명을 하면 된다. 의혹이 제기되면 자료로 반박을 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은 설득 대신 통제를 선택했다. 해명 대신 처벌을 선택했다. 토론 대신 입틀막을 선택했다. 지금 당장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 차단 문제를 즉각 점검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지키겠다. 권력 비판의 자유를 지키겠다. 민주주의의 숨길을 지키겠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은 결코 민생법이 될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졸속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어제 오전 이른바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기본계획 발표 공지도 군사작전 치르듯, 하루 전도 아닌 19시간 전에 급하게 공지했었다. 이렇게 준비도 조율도 없이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동안 안규백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직접 돌며, 생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생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을 물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생도들의 목소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생도들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특정 군 위주의 교육 설계 우려 등 다양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생도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본 의원실에서 각 군 사관학교에 확인해 보니, 국방부가 생도 전원에게 사관학교 통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방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생도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에게 촉구한다.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의 요람이자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이다.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사관학교 통합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정부의 이러한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가질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경찰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67개 계정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이 중 유포자 3명을 우선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은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등으로 71건 17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6.3 참정권 침해의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합수부의 수사는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생각한다.
참정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기어가고 있고,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국민에 대한 수사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며 시간을 끌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적에도,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도 선거 부정을 허용하지 않던 우리 국민이다.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 중이던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고, 연이어 2025년 2월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판결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가 10년간 채용에 있어서, 800여 건의 규정 위반했음을 밝혀냈지만, 감사가 위헌으로 판결 난 것이었다.
그 결과 선관위 채용 비리로 해임되었고, 또 징계받았던 직원들이 재판에서 속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해임되었던 직원들이 모두 선관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은 속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오늘은 7·7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이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중한 사안인지라 한 말씀만 더 붙이겠다. 저는 탈북한 지 16년이 넘었다. 탈북 초기에 매일 밤같이 꾸던 악몽도 이제 꾸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요즘은 저의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다. 어째서 여전히 상호감시와 자기검열을 의식해야 하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좌표 찍어서 입틀막하고 마녀사냥을 일삼더니, 이제는 이것을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광풍, 북한의 공산 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조리돌림과 마녀사냥도 모자라서 심지어 청와대는 5·18이 성역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외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교수를 쫓아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더 가관이다. 요즘 일베식 표현이라면서 걸그룹 리센느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김부장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상호감시와 검열의 광풍을 문화계와 정치권을 넘어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조국의 일베 감별법 발언으로 특정 지역 사투리에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북한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북한 주민의 언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만행이 연상되는 정신세계라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인사들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비판을 차단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짓밟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입틀막의 최종 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국민과 청년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의 입막음을 하시던데, 협치를 하려면 야당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근거로 차기 반도체 생산 거점을 선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떠한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묻지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원용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며 방해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꼭 필요한 절차는 건너뛰고, 건전한 비판은 방해로 몰아세우며, 오직 속도만 앞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반도체 경쟁력은 ‘빨리빨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승부를 가르는 것은 기술 혁신과 시장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는 통찰,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다. 사업 추진의 속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할 일이 아니다. 기업이 시장을 보고 판단할 일이다.
2023년 광주 전남이 신청했던 것은 반도체 후공정 특화 단지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전공정 메가 클러스터이다. 전력·용수·부지 규모는 물론 환경영향과 인허가 난이도까지 차원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런데도 마치 이미 준비된 사업의 연장선인 것처럼 포장하며 절차 무력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업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대목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구상에 이어 이제 기업의 투자 결정마저 정치 논리로 쥐어짜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나라를 두고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마저 성공의 비용’이라고 강변하는 자기최면식 국영 경제 논리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권은 짧다. 그러나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며 국민과 함께 지속되어야 할 존재이다. 졸속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밀어내고 조급함이 원칙을 짓누르는 순간 그 대가는 결코 정권만의 몫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어제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현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그 땅은 지금 광주 군공항이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부지이다. 군공항이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전해 그 자리가 비워져야만, 비로소 반도체 산단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군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언제 착수될지, 언제 완료될지 예상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다.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임시로 타 비행단에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럴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손실이 초래될 것이며, 타 비행단도 수행 능력이 초과된 상태에서 일개 비행단 전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공식 사업 기간만 11년으로 설계된 장기 국책 사업이다. 유사 사례인 대구 군공항조차 예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확정까지 4년이 걸렸고, 그 뒤 설계와 건설 이전에 다시 십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광주 군공항은 이제 겨우 이전 후보지 단계를 지났을 뿐이다. 최종 이전부지 확정도, 착공도, 완공도 모두 까마득한 상태이다.
군공항 이전의 최종 관문은 이전지인 무안군의 주민 투표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절차이다. 주민 동의라는 최대 변수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용인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광주에는 그 부지에 아직 군공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부지가 비워지는 데에만 10년 이상이 걸릴 땅에 이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속도전을 말하는 것인가. 정부는 임기 내 첫 삽도 뜨기 어려운 첩첩산중 프로젝트를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혹세무민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이 선정되지 못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대한민국이 이번 사업에 쏟은 노력과 그 과정에서 증명한 실력과 노력만큼은 결코 평가 절하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의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진해를 출항해 무려 1만 4000km의 태평양을 횡단, 2개월 만인 지난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했다. 하와이에서 빅토리아까지는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 2명이 직접 동승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거주성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잠수함 사상 최초의 장거리 항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를 완벽하게 통과하며, 우리 잠수함이 기술력을 증명한 것이다.
저는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의 도산안창호함 입항식에 참석해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의 의미를 알리고 사업 성공을 응원했었다. 이 노력들은 비록 이번에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군과 방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에 우리 해군 잠수함 사상 초유의 1만 4000km 항해에 성공한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표창을 정부와 군 당국에 건의한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가 나토를 중시하는 정치적 고려와 산업 기술적 혜택 등 산업적 고려를 중시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업에 과연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산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업계가 총력전 형태로 참여했었다. 대통령실장은 두 차례 대규모 특사단을 이끌고 올해 캐나다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주에 실패한 것이다.
방산 수출은 오케스트라와 같은데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 즉, 사령탑이 중요하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청와대의 방산 비서관 같은 강력한 사령탑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너무 장밋빛 낙관론만을 부각해 온 것은 아닌지, K-방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번 실패를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 7.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