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이다.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에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다.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선관위는 집권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
민주당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의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이다. 이렇게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조족지혈’ 만한 양심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 ‘건폭’에 대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정권의 이념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등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판결부정, 법원 압박, 사법파괴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폭’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것이지, 대통령 주장처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그 자체로 유죄 판결받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라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고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는 건가. 국무회의 생중계가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
한 고등학교 야구부의 조롱 섞인 응원 문제가 진보·보수 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자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듣자니 해당 학생들이 피해와 가해 상관없이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밤낮없이 너무 많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문제를 일으킨 팀은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대학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 맞지만 벌이 너무 과하다. 상처를 입은 광주의 학생들이나 광주 시민들도 잘못한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이 어른들 욕을 따라 한 것이다. 따끔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만큼 어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어른들이 할 행동이다. 문제 학생들의 프로선수 진출을 막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그런 응원이 뭐가 문제냐는 등의 극단적 주장은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와 다름이 혐오가 되지 않는 문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이라는 공적 시스템에서도 극단과 혐오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정치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주의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파트너가 아닌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 문화, 사실과 상식이 아닌 일부 주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정치 행태, 그리고 승자이고 다수당이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관례와 상식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 오만과 독선이 결국 아이들의 말과 사고까지 오염시킨 것이 아닌가. 세 가지를 부탁드린다.
첫째,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 중징계를 신중하게 재고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정치권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해당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자 우리가 만든 오늘 대한민국의 거울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했다. 국회는 여와 야의 협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이제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심사 기간까지 단축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야당의 토론권, 견제권마저도 빼앗겠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더 이상 민주적이지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제는 대놓고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 동안에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그야말로 ‘어떠한 권력도 우리들을 견제하지 말라’는 압박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결국에는 부패한다.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민주당을 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가운 시선으로 민주당 바라봐 주시길 간청드리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국방위원장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앉혀서 되겠는가. 대한민국 안보를, 국방을 어디까지 무너뜨려야 민주당 직성이 풀리겠는가.
대한민국 국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국방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이다. 국방위원장 진성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간청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서 우리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른들의 정치가 어린 학생들의 실수 하나를 짓밟아서, 자신들의 위선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스벅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철없는 고등학생들의 철없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팀 전체를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품격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공개 훈계했다.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
우선 이 징계는 명백히 과도하고 폭력적이다. 협회 자체 징계 기준상 경기장 질서 문란, 이 내용은 세부적인 양형 기준조차 없는 모호한 규정이다. 그런데도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을 앞둔 학생 선수 전원에게 사실상 야구 인생을 끝장내는 처분을 내렸다. 방송인 최욱 씨가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 번 하고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이 나라 어른들의 막말을 관대하고, 아이들의 철없는 응원가에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이것이 정말 5.18 모욕에 해당되는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들은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을 패러디한 것일 뿐이고, 5.18정신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자체 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것을 ‘무슨 역사 왜곡이다.’ ‘민주화 운동 폄훼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국가적인 단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꾸짖고 넘어갈 미성숙한 10대 실수를 국가적 상징 모독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 과잉 도덕주의야말로 진짜 폭력 아니겠는가. 이 정권의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 당초부터 스타벅스 규탄 사태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정권이 광주 5.18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 빚어진 사건 아니겠는가.
사실 광주 5.18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떠오른다. 2000년 5.18 전야제 당시, 밤에 광주 5.18 전야제 5월 17일, 이 전야제에 참석한 당시 386, 지금 686 정치인들이 그 숙소로 이동해서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는, 사실은 몰려간 곳이 바로 NHK 단란주점, 유흥주점 아닌가.
이때 함께 참석했던 임수경 씨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술집에 들어갔을 때 김민석 의원은 술에 만취가 되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했고, 송영길, 우상호 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닌가. 우상호 강원지사는 자신을 보고 ‘야, 뭐 욕설을 하면서 네가 여기 왜 들어왔어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때 있었던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이 사람들이 이 광주 5.18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 아닌가.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를 앉히고 술판을 벌였던 인물들이 아직까지 광주 5.18정신을 주장하면서 정치판에서 실세로,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린 학생들이 ‘스벅 가야지’ 한번 했다고 해서, 6개월 출장정지까지 하고, 앞으로 대학 입시 또 프로구단 입단, 이런 것,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이 나라가 정상인가.
그것도 이 정치인들은 광주 한복판에서 5월 17일 날 밤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이 바로 광주 5.18 모독이지, 고등학생들의 철없는 구호 하나에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벌이는 일,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러려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좀 형평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정의로워야 하지 않느냐.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배재고 학생들에게 적용한 그런 잣대를, 그러면 오늘날 김민석, 송영길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최소한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본인들이 낯짝이 있다면, 이 배재고 학생들이 6개월 출장정지를 당했으니, 자기들도 물러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 전당대회 한 6개월 출장정지 좀 시켜 주십시오. 배재고 학생들의 잘못은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니다. 이 점을 온 국민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도 오늘 배재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인데 너무 지나친 징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 사회의 무너진 균형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정 부분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5.18은 아주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5.18도 결국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것이다. 독립운동 유공자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처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 중 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조금 지나치게 성역화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게 된다. 유공자 명단 비공개 문제라든지 헌법 전문에 다른 사건을 배제하고 5.18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또는 5.18을 비하했다고 해서 대통령, 장관까지 나서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다소 지나치게 균형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막말했다고 하는데, 막상 2030 청년들을 무슨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최욱 씨라든지, 또는 제가 입에 담기도 참 뭐하다. 이동영 작가, 뭔가 백배를 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YTN 시사 라디오 진행자까지 맡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한테만 가혹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투자도 사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무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또 영호남 차별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GRDP 전체 꼴찌는 대구이다. 전체 뒤에서 2등은 부산이다. 광주는 3등이다. 그러면 광주만 지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지방이 다 어렵다. 특히 대구 같으면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구미가 모든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고, 이미 5 국가산단 부지가 다 조성되어 있고 그 부지는 평당 1,000원이고 게다가 전력과 용수는 다 풍부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어려운 대상,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소외감을 가지는 것이다. 광주에 기업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던지, 이제는 주 52시간까지 배제해 주면서 억지로까지 내려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존중한다.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저는 국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균형감 있게 만약에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고 했으면 이 정도의 반감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역의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가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자고 그렇게 저는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균형 감각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다. 거기서 화합을 하자고 비빔밥을 드셨다고 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30대 대구에 사는 남자인 저는 그 비빔밥에 들어가지 못하는, 옆에 있는 손이 안 가는 반찬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라”는 말씀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온갖 남녀, 세대, 지역 갈라치기를 한 대통령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공감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은 맞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들을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월요일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라는 청년주권 포럼 출범식 좌담회에 참석했다.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올림픽공원 집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기성 언론 보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바라는 점,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 정당이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5가지 주제 모두 무겁고 절박한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좌담회에서 쏟아진 청년들의 목소리는 매섭고 단호하고 뼈아픈 지적이었다. 오늘 그들의 절규를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부패 무능한 행정부들로부터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공정하게 되돌려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한다. 참정권 훼손에는 여야가 없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재선거라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책임 있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투쟁의 무대를 옮기고 확장해야 한다.
또 다른 청년이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 법의 공정성, 언론 보도, 공권력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함께 터진 문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규명, 선관위 개혁,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재선거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에게 제도 개혁의 기회를 주고, 이 시간을 함께한 많은 청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와 성장을 함께 했지’라는 기억이 남을 수 있게 함께했다는 증표를 남겨줬으면 한다.
참석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 자세하고 생생한 공권력의 폭력과 그 문제에 대한 기성언론의 모습에 대한 청년들의 울분을 들을 때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했다. 국가와 언론의 존재 이유와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어깨 위로 공권력의 거친 폭력이 난무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 입고 쓰러졌다. 하지만 거대 기성 언론들은 이 참혹한 공권력의 폭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나폴레옹 시대, 시민 혁명을 옹호하며 프랑스 최대 일간지로 성장한 모니퇴르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순식간에 변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준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다.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섬을 탈출해 파리로 진격해 오던 단 20일 동안 모니퇴르의 1면 헤드라인은 극단의 태세 전환을 보여주었다.
처음엔 '살인마, 소굴에서 탈출하다.', '폭군, 리옹을 통과하다.' 등 ‘살인마, 폭군’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다가 무혈로 파리에 가까워지자 '황제, 퐁텐블로에 도착하시다.', '황제 폐하 만세, 드디어 궁전에 입성하시다'라며 ‘어제의 살인마’를 단 20일 만에 ‘오늘의 황제’로 둔갑시켰다.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어야 하나. 그리고 언론은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공권력은 폭력을 휘두르고 언론은 이를 외면하는 이 거대한 카르텔 앞에 청년들이 외롭게 서 있다. 청년들이 기득권의 비겁한 모습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스스로 대안 미디어를 통해 들풀 같은 풀뿌리 문화를 만들어내며 더 많은 동지들을 올림픽 공원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그 길에 국민의힘만 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 비겁한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에 맞선 청년들의 이 결연한 투쟁은 훗날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폭압과 언론의 외면 속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힘이 청년 여러분의 그 거룩한 투쟁에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동지가 되겠다.
2026. 7.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