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6·3 지방선거가 끝난 하루 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달라. 얼마나 좋은 말인가. 국민의힘도 동의한다.
여야가 국가의 내일을 개척할 동반자로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그 좋은 말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법사위 정상화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의 태도이다. 여야가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조정식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뜻대로 끌려간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정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답게 집권 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다.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 투자 지역은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친명, 친문, 양대 파벌로 갈라서 서로 온갖 멸칭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 중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이런 얄팍한 정치 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만 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근 시작된 국정조사는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 지연된 데 대해 먼저 반성하고, 하루빨리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수용하는 척, 면피용 꼼수나 시간 끌기 전략이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올림픽공원에서의 참정권 회복 집회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무능하고 부패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 추진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사례가 총 297건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21대 국회 63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약 60%는 법사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 3법, 온라인 입틀막법, 노란봉투법 등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마저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공소취소 특검 등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진다. 그 끝에는 언제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제2당에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복원하기 바란다.
발표 전부터 우려가 가득했던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개됐다.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획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투자와 개발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정교한 대책 없는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어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본인의 주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참담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 자기비판인가 뭔가.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 건가.
이 대통령은 문화계 인사와 관련해서 능력보다는 내 편 인사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문화예술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문성과 무관한 떡볶이 먹방 친구인 황교익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또 개그맨 서승만을 자신을 지지 선언했다는 이유로 국립 정동극장 대표에 임명했다. 급기야 국립발레단에는 직업발레단 경력이 없는 대선캠프 출신의 인물의 내정설로 발레단 단원 일동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골목골목 유세단장을 맡았던 배우 이원종은 수조 원을 다루는 콘진원에 지원하는 등 호시탐탐 국가기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문화예술계뿐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참사 그 자체였다. 전과 32범의 내각에,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정의 최후 보루인 감사위원에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김혜경 여사 배우자 실장이었던 임선숙을 임명하더니,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지낸 이진국 교수까지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감사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외교 분야까지도 내 편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자신의 변호사였던 친구를 UN대사로 임명하더니, 미국 휴스턴 총영사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를 맡은 친누나가 임명되는 등 국정농단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라는 이번 축구대표팀을 두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비판 발언이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더 이상의 능력보다 내 편이 아닌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시기 바란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서 보면 삼성과 SK가 특정 지역에 800조에서 무려 한 4,700조까지 투자를 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다. 이렇게 투자액에 있어서도 언론이 정말 한두 액수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졸속으로 이 행사가 추진되었고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기업의 투자는 단 1원 한 푼까지도 유불리를 계산하고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다. 과거 사례를 연상케 한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특가법상의 뇌물혐의를 적용받아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기업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는 정말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야말로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강요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수천 배가 넘는 아주 막대한 금액으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또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어떤 강요가 없었다면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한 시점부터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과 투자 타당성을 소상하게 국민과 국회에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 발표 시점까지 어떠한 방식과 소통 채널로 기업들과 협의를 하였는지, 대통령이 말하는 행정지도는 어떻게 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 발표가 어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외압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국정조사나 더 큰 국민 저항을 함께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어제는 연평해전 24주년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북한은 불꽃 놀이하듯 1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보유국임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렇게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안보대응 사항은 무기력하고 암담할 뿐이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 하고 있고, 간첩 잡는 최고 전문기관인 국정원의 보안 수사권을 강제로 뺏어서 경찰에 넘겼다. 또 군에서 안보 수사를 담당하던 방첩사는 폐지한다고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전단 확성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홍보 방송은 법으로 원천 봉쇄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위력이 확인되고 있는 드론을, 오히려 드론사령부를 폐지하고 축소시킨다고 하고 있다. 육사, 해사, 공사 등 사관학교는 통폐합한다고 하고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모병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7월 3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는 현 사회의 간첩 활동 존재 여부에 대해, 20대 30대는 무려 76.8%가 존재한다고 응답을 했고, 방첩사령부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20대 30대는 무려 62% 이상이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왜 정부는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참담함을 넘어서 피눈물이 날 지경이다. 지난해 보훈 대상자 고독사는 73명으로 2년 새 2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유공자 패키지 6법은 기획예산처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대상자법에 대한 내용 중 위탁병원 연령 하향에 대한 예산상의 이유를 들면서 상정을 반대해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다. ‘전쟁 추경’ 운운하면서 수조 원대 선심성 돈 풀기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할 돈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영국의 리델 하트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고 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선열들의 자유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인 코백회 관계자들을 다시 만났다. 백신 접종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리에서 진실과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체육교사와 제주의 22세 예비 교사에 대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수년 동안 유족들을 만나왔기에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 특별법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백신 피해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다. 접종 시기, 다른 원인의 가능성,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종합해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심사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은 바뀌었는데 행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의 영향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그런데 백신이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보상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 희생을 발판으로 코로나 방역 영웅 칭송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은 정은경 장관께 묻는다. 피해자들을 만나 심사 기준 마련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왜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정은경 장관과 임승관 질병청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끝없는 소송과 입증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 책임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수년간 홀로 지켜온 김진규 교수님이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이라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한 의사의 사직의 변이 아니다. 전북과 호남권의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지켜온 마지막 버팀목의 절규이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에 단 13명뿐이다.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볼 전문 인력이 없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신생아 뺑뺑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태어나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면 저출생 대책은 결국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체계를 즉각 점검하고 거점센터 육성, 이송 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경고는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생아 중환자실이 무너지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실제 팔지 않았더라도 과세하자는 이른바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이 나왔고,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 배당형 기금으로 나누자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고,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나누자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서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 추경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자고 한다.
돈을 더 풀면 물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추경은 비상 상황에서 쓰는 예산이지 정치적 지갑이 아니다. 지금의 세수를 다 써버리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국가는 영속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 임기 몇 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재정 운용은 무책임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저 역시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걷고 더 쓰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서범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뒤늦게 참정권 침해 특검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압수수색도, 계좌 추적도,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꾸린 검경 합수본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수사 체계인 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특검을 수용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수사 대상도 선관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의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상임위원이 모든 책임을 “몰랐다”라는 말로 피해 갈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까지 특검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위철환 상임위원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위철환 상임위원께 촉구한다. 내일 국정조사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내일로 예정된 2차 기관보고 종료 후 즉시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십시오.
더욱이 민주당은 올해 초 노태악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의 임명을 가로막았다. 결국, 기존 지휘부가 그대로 지방 선거를 관리했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먼저 왜, 천대엽 대법관의 임명을 막았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오늘 홍명보 전 축구 감독이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을 두고 대한축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네 편 내 편, 무능한 지휘부, 감시 견제 문책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지금 중앙선관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로 드러난 카르텔을 끊지 못했고, 반복되는 선거 관리 실패에도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감사원 감찰마저 받지 않으며 스스로 감시와 견제의 장치를 차단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혁이 가장 시급한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제 축구협회를 비난했던 그 기준을 선관위에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공정이다. 공정의 잣대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린다.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는 한통속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그 결과를 믿겠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수사 범위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폐쇄성과 무책임,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내고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의 출발점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오늘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해,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북한군의 참전으로 동유럽의 전선과 한반도의 안보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오늘 회담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방안에서 당국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이다.
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해 북한군 포로들을 면담했고, 그들은 제 앞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확고하고 절박한 귀순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면 북한 주민은 명백한 우리 국민이다. 향후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 사지로 내몰리는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제가 파악한 바 러시아는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북한 포로 송환을 요구하며 한때 협상을 중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양국 간에 두 포로 송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양국 장관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송환 방안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은 북한군의 참전에 따른 실전 경험 축적과 북 무기체계의 발전이다. 제가 현지에서 인지한 전장 실상은 실로 엄중했다. 북한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에서 첨단 드론 전술과 미사일 운용 등 실전 데이터를 무섭게 축적하고 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KN-23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투입 초반에는 정확도가 500m에서 1km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정확도가 1~5ｍ로 크게 향상됐다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발표도 있었다. 이들이 실전 투입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는 현대전 기술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안보 협력을 두고 정치적 손익을 따지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가 안보 앞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국익과 국민의 생명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뒤 드론전 등 첨단 전쟁과 북한군 참전 실태 등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울 ‘군 전훈분석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오늘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과 전훈분석단 파견이라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안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지난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서 전방 격오지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살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 희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방문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 직후 ‘X’에 황당한 글을 올렸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에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 원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인천 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는 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국방부는 연평도 해병 장병들을 포함해 모든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휴가 시 뱃삯을 지원하고 있다. 연평도 방문에 동행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참모진과 현역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정확히 대통령에게 조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날이 갈수록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6월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를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이탈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전화로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작년 7월에는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에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전화 통화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유독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응이 약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10여 일 만에 22만 건을 넘겼다. 안규백 장관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는지 되돌아보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권력농단’이었다. 서남권 800조 원 투자라는 숫자는 있었지만, 왜 호남인지, 국민적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이 발표는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략적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투자 지역을 정하고, 산업을 배치하며, 지원 방식까지 제시한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권력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권력 농단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아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 예외의 논의조차 노조 반대를 핑계로 가로막았던 세력들이 누구인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기업의 성과는 정권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것인가. 반기업 친노조 기조로 기업을 옥죄어 온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말하는 것인가.
대기업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력과 투자 여력을 정권의 정치 이벤트에 끌어다 쓰려는 것은 정말 성과 가로채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할 때, 정치가 아니라 산업을 기준으로 용인을 선택했다. 숙련된 연구 인력과 협력 기업,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불과 6년 만에 이 민주당의 산업 논리가 왜 이렇게 바뀐 것인가. 정치 논리가 끼어든 것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책임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판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충분한 경제성과 사업성 검증 없이 정치가 앞서고 기업이 뒤따르는 구조라면, 훗날 투자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배임 논란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국가 영웅’이라고 했다.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웅을 치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마음껏 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판이 선수까지 배치하고 작전까지 지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경기를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반도체는 발표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전문 인재와 수많은 협력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국가 총력 산업이다. 그런데 어제 발표는 산업을 설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권의 성과를 연출하는 무대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착각하시면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대통령의 치적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앞세워 정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반도체를 ‘권력 프로젝트’로 만든 책임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의 안보에 망조가 들었다. 북한은 MDL 코앞까지 5m 코앞까지 지뢰를 깔고 철조망을 두르면서,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일대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보라인은 민통선을 스스로 축소하면서 방어벽을 허물고 있다.
안보의 기둥인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우리 군을 이끌 지휘관들의 요람인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군 경계 업무마저 사설 경비 업체에 맡기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박수칠 만한 이런 매국노적인 발상들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따로 있다. 수많은 국가 기밀을 다루던 국회 보좌관이 사망하자 그 부고장에 대놓고 주체 혁명가라는 이름이 버젓이 새겨졌다. 주체 혁명가는 북한에서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는, 북한 표현으로는 아주 고귀한 칭호이다. 왜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이 죽어서도, 주체 혁명가라고 하는 칭호를 자랑삼는가.
대한민국 국회의 심장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고급 기밀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은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한술 더 떠서 이재명 정부는 이석기의 체제 전복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들의 체제 전복 행위를 비호하던, 그리고 사드 배치를 막아서며 반대했던 그런 사람을 무려 대통령실 사회수석 자리에 앉혔다. 헌정사를 흔들던 세력을 두둔하고 안보를 방해해 온 종북적 과거가 명백한 인물이다.
방첩기관은 모조리 무력화시켜놓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김씨 일가에 충성했던 행위를 자랑삼던, 그리고 안보를 방해해 온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가 국가 요직을 내어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국민주권 정부이고 진짜 대한민국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같이 주적이 누구인지를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주체 혁명가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정혜경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김경자 사회수석을 즉각 이재명 정부는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재임 기간에 어떤 국가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해야 할 첫 책무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2026.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