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앞서 묵념을 올렸지만 오늘은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이다. 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조국의 서해바다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오래 기억하겠다. 故 윤영하 소령, 故 한상국 상사, 故 조천형 상사, 故 황도현 중사, 故 서후원 중사, 故 박동혁 병장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오늘은 안보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국회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라는 국민 청원이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군 후방 경계 업무의 사설 경비업체 위탁 등 대한민국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관한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빈번한 갈등, 전쟁기념관에 6·25를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졸속 추진한 완전예비군대대에서 발생한 포천 예비군 사망 사고 등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만 국민 청원의 뜻을 받아들여 우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박수로 추인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위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에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다. 그리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제출 기한이 넘어가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저희들한테 통보했다.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협상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인가. 지난 2년간 법사위와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가.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증인을 채택하고,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를 해도, 직장에서 그리고 점심 메뉴 하나를 골라도 법사위와 과방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무슨 양심으로 또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장은 우리당에 오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2년 전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활용했던 방식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제안도, 협상안도 없었다. 이미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최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오늘 의총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비공개 회의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리 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참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림픽공원에서 국민참정권 복원을 위해 불철주야 투쟁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승리한 것이다.
이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특검다운 특검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6. 6.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