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코스피 9천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천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올랐다는 소식 자체는 좋은 소식이다. 국민의힘도 코스피 9천 돌파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는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어제 코스피가 올랐지만 정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26번이나 발동됐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발동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수를 밀어 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증가 역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530원대를 돌파해 1,536원에 마감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국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안에 1,400원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측은 빗나갔다. 그런데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과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환율은 세계가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보여주는 ‘미래 전망 지표’이자, 한 나라 경제 전반의 ‘총체적 평가 지표’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세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몰이 은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20년 9월 22일,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나라를 위해 일한 대한민국 공직자가 서해바다 위에서 북한 인민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그 시신이 무참하게 소각당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증거도 없이 임의로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심지어 도박빚 때문에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는 여론몰이를 감행했다. 나아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정권의 핵심 안보라인은 이 같은 월북 몰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은폐의 고의성’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자료 삭제 자체는 팩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뒤집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감사팀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수석보좌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측근들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심복들이 주도한 감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박지원, 노은채 등 월북 몰이 주범들에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곧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검찰에 항소포기를 압박했고, 검찰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월북 몰이 주범들에게 항소포기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서훈 안보실장과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항소했지만, 직권남용죄라는 핵심 혐의는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포기’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지금 서훈 안보실장과 김홍희 청장에 대한 3심 상고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정권의 외압으로 축소된 재판을 그 상고마저 포기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국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거도 없이 망자의 명예,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짓밟아버린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법부가 이 무도한 월북 몰이의 진실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유족과 국민들께 드린다.
<정희용 사무총장>
어제 장동혁 당 대표는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하였다. 당 대표께서 부재중이지만, 당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 장동혁 당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부실관리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분노한 시민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여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절규의 외침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마치 범죄집단처럼 바라보는 경찰청장의 인식은 충격적이다.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국민을 향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을 당시 발생했던 경찰청 경비부장의 폭력 또한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의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항의마저 공권력이 필요한 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경찰청장은 국민을 향한 협박을 중단하고,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겠다.
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종합 전세 가격이 연간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은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장은 아파트 가격 동향의 주간 발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월간 조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왜 하필 수도권 집값 급등과 지방 미분양이 심화되는 지금 통계 발표 빈도를 줄이려 하는 것인가.
2025년 4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가격 통계를 왜곡 은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통계 수치로 손보려 했고, 이번에는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부동산 통계발표 빈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에 기반해 집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지방 DSR 규제 합리화 등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과도한 세금 규제 중심 정책을 정상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선다. 1차전의 극적인 역전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오늘 경기에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과 투혼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오만의 도를 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제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돌려줌으로써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치 모든 상임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 나눠줬다는 그런 어투의 말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참고인 채택 11명을 전원 수용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이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그런 앙꼬 없는 인사청문회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것은 총리 후보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역량을 검증할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대 전반기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민주당 지배의 무소불위 국회였다. 국회 제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강탈해 간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 강제 배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 정말 의회 독재의 전형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많은 법안들, 노란봉투법, 정부조직법, 사법파괴 5법 등 이런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완성 시키기 위한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안건조정위는 꼼수를 통해서 민주당의 아류 정당인 그런 정당의 의견을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고, 또 ‘90일간’이라는 그런 심의 기간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거의 하루에 의결한 안건만 하더라도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의 80%가 넘는 등 말 그대로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정말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입틀막을 자행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장 안에 들어온 참고인·증인조차 퇴장 명령을 하고 기자까지 추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런 각종 악법들은 심지어는 3일 만에 발의해서 통과까지 시킨 그런 졸속 입법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해서 자기들이 낸 법안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민생 법안들, 대표적으로 노인·빈곤층을 보호하는 기초연금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일당 독재의 그런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만은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가 돼서 민생을 보살피는, 또 대화 타협을 통해서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그런 국회를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시발점은 국회 제2당이 맡고 있던 법사위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조속히 법사위를 우리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여야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하겠다. 코스피 9천,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재명 정부는 알고 있는가. 특히 ‘국민연금’이다. 최근 해외 투자 은행들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 왜곡과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는 9천 선을 돌파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 비정상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 업무보고에서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언급했고, 이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수단이 아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주식 보유 현황과 향후 리밸런싱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 노후 자금이 정권의 증시 성과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코스피 9천이라는 숫자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빚투 38조 원, 반대매매 급증, 1,500원대의 고환율,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한다. 숫자만 자랑하는 정부, 그 이면의 위험에는 침묵하는 정부,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정 운영의 태도와 방향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의혹과 직결된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도,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의 전제 조건인 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 문제 역시 협치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 전세 가격은 11% 가까이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과 매물 부족이었다. 그런데도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사실상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탈모 급여화 추진도 우려스럽다. 건보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도 만성골수백혈병 환자들은 산정 특례 탈락으로 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소아 필수 의약품은 반복적인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탈모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보낸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말뿐인 겸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 그리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기 바란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는 자신들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얼마 전 샹그릴라에 참석한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 이미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94%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변인은 장관이 말한 수치는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대략적인 수치를 말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관련 사실을 국방부에 확인해 보았다. 해당 부서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추진 관련 종합적인 수치를 산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우리군 단독으로도 전작권 전환 추진 진도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한미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도대체 어느 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94%로 평가했는지 밝혀야 한다. 한미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단독으로 종합적인 수치를 산출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과연 종합적인 수치를 누가 산출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 사관학교 통폐합, 방첩사 폐지 등 안보 자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26. 6.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