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해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의 주장과 현실이 따로 노는 기현상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년 전보다 12.86%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유주택자 악마화, 전세 제로 선언 등 상식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해 놓고, 정작 다주택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앞뒤 맞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도 반복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신호를 마음대로 바꾸는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이라는 부담만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엇박자 나는 구두개입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관된 시장 중심의 정책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으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부터 되돌아보십시오.
타산지석을 삼지 않는 정치는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을 뿐입니다.
2026. 6.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