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공무 국외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동행해 국민 혈세를 축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헌법기관이 특정 정당과 ‘원팀’처럼 움직이며 나랏돈으로 해외 유람을 다녀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선관위의 해외 출장길은 그야말로 민주당과의 ‘밀월여행’이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다녀오며 약 730만 원의 경비를 썼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직원 1명은 선관위 직원 4명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으로 향했고, 이들의 출장비로는 무려 1,540만 원의 국민 혈세가 배정됐습니다.
재외선거 관리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들이 다녀온 곳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표적인 글로벌 관광지들입니다.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관광성 외유에 민주당 직원까지 끼워주며 혈세를 나눠 쓴 것인지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정 장치인 ‘심의’조차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출장 모두 공무국외출장 규정상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며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출장을 이토록 허술하고 불투명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관위와 민주당만의 은밀한 동행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심의 패싱'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선관위는 지도부부터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직원들의 일탈을 부추겼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하며 1,2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 항공권 등의 경비를 국민 혈세로 지불했고, 외부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 사실을 쏙 빼놓는 떳떳하지 못한 특혜를 누렸습니다. 기관장이 이러니 직원들은 몰디브 등 세계적인 휴양지로 출장을 가 사적인 해변 사진을 보고서에 버젓이 첨부하고, 역량 강화를 핑계로 이탈리아 등 관광지를 매년 방문하는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온 나라가 뒤집혔던 시기에도 이들의 철면피 같은 ‘외유성 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취급하며 특정 정당과 밀착해 공정성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는 결국 결과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남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피해 성역을 구축해 온 선관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2026. 6.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