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실 역시 매우 엄중하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면서도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은 끝내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조사에는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권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특검부터 수용하십시오.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왜 보고 체계가 무너졌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진상규명이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선동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과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을 향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국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해 놓고 이제 와서는 국정조사와 TF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정권 침해는 말하면서 특검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토론회와 TF가 먼저가 아닙니다. 특검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혁도 가능합니다.
국민은 보고서와 토론회가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말하던 민주당이 정작 특검이 필요한 순간 특검을 거부하는 그 모순을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