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다. 어제 세 시간 넘게 의총이 진행되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 그중에서 26개 투표소에서는 아예 투표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난 것 아닌가.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참정권 침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이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중간개표 결과가 나올 때 투표한 것,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한 것, 모두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 유명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는 연설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6·3 국민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정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이다.
선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6·3 선거 당일에 정부청사에 설치된 지방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다음 날 오전 7시 14분에야 행안부에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안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작금의 일어난 사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의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도 포함되어 있다.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선거관리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하는데, 검경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크다. 이제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
2026. 6.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