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정권 출범 불과 1년 만에 마주한 이 참담한 성적표는,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해 온 이재명 정권의 독단과 오만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아집으로 채운 대가가 결국 지지율 급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몸을 낮추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며 불통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는 이 정권이 외치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하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친여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부동산 실정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로 시장을 옥죄어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폭등시켰습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벽 끝으로 밀어 넣고도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국민의 절망감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당권 다툼에만 혈안이 된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모한 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