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갖길 바란다"고 되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공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국가 정책은 감수성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보십시오.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태에서 드러났듯 산업 현장의 갈등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우려를 키운 노란봉투법, 집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치며 시장 왜곡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한 부동산과 세금 정책, 신용 위험에 따른 금리 차이마저 문제 삼으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위험 평가 체계를 흔드는 포용금융 정책까지. 그때마다 정부는 공감과 선의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고민했습니까.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재정은 감당 가능한지, 중증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결과로 피해를 입게 될 또 다른 국민들의 고통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 능력의 부재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국민은 이미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보다 감수성을 앞세운 정책들이 시장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입법 독주에 면허를 주는 것을 넘어,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책과 법안의 피해를 국민이 떠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