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3.81%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서민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은 1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월셋값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도도 매매, 월세, 전세의 트리플 폭등이 진행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3,995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4.17배로 벌어졌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격차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다.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의 주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다.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세를 구한 학부모들도 있다.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과 민생과 바라보는 원내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이재명 정부의 독재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지 인쇄 기준 논란, 선관위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등 선관위에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총체적 선거 관리의 부실을 넘어서서 선관위의 직무유기 또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 방해 선거방해 등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실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지금 불길처럼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의혹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또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특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거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 등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잠실에서 벌써 10일째 빠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또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빨리 또 그리고 민주당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 등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지금 부실 선거 관련 검경 합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권력자나 정부 고위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부담 없이 독립적 수사가 어렵고,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많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특검을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의 없이 수사해서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거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내로남불을 할 것이 아니고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조속히 특검 실시에 합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지금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꽤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사실 21대 전반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반한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강행 처리 사례의 남발로 사실상 ‘식물 국회’ 또 이 폭주 기관차처럼 보여 왔다.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그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해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사법파괴 5대 악법, 또 사법해체 4법 등 위헌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이 줄줄이 지금 통과가 되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헌적인 독단적인 여당의 다수 여당의 폭거를 그래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988년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어왔다.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훼손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반환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다.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공소취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그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법사위 반환을 촉구한다.
또 아울러서 국가 재정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 포퓰리즘적 돈 뿌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국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식 경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면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균형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다.
원 구성은 다수 의석을 내세운 힘의 논리가 아닌 소통과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도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여야가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바라고 계실 거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읽으셔서 바람직한 국회 상황과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약자와 동행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과 입법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요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는 결국 정책과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선관위 사태로 촉발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불안, 매물을 찾기 어려운 전월세 문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멈춰버린 연금 개혁, 고갈되는 건보 재정, 저출산과 필수 의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의 정책 역량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탈모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중증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 이들보다 M형 탈모가 먼저인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불과 6개월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무 검토를 완료했다며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건보 재정이 갑자기 넉넉해졌는가. 환자들의 사정이 달라졌는가. 바뀐 것은 오직 하나, 대통령의 압박뿐이다. 소신을 버린 장관이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5조 원의 누적 준비금도 2029년이면 바닥난다.
M형 탈모까지 급여화할 여유가 없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이고, 주거이고, 공정이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공소취소 시도를 멈추는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얻는 인기는 짧다. 그러나 무너진 건강보험과 환자들의 고통은 길게 남는다. 건강보험은 국민생명의 최후 안전망이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정은경 장관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김대식 원내부대표>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신 동시에, 국민의힘에게도 더 낮아지고 더 새로워지라는 숙제를 주신 것이다. 잠깐의 지지율 상승에 취할 때가 아니다. 민심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반사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겸손, 단합, 혁신이다. 먼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면, 그 기회는 더 조심스럽게 받아야 한다. 국민께서 주신 것은 박수가 아니라 경고다. 국민의힘도 달라져야 한다는 명령이다.
또 내부 갈등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묻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평가와 쇄신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론만 반복하다가 당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말보다 국민을 향한 답이 먼저다. 지금은 갈라질 때가 아니라 다시 서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남의 실수에 기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께 대안을 드리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분노만 말하는 보수가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는 보수, 과거에 머문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로 가야 한다.
지지율은 숫자다. 민심은 방향이다. 숫자에 취하면 다시 무너지고, 방향을 잃으면 다시 설 수 없다. 국민의힘이 먼저 낮아지겠다. 국민의힘이 먼저 단합하겠다.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하겠다. 국민께서 주신 기회를 승리로 착각하지 않고 더 잘하라는 명령으로 받겠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오늘 원내대표단 첫 회의에 참석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점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110명의 의원이 하나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자해 행위를 고발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인재 유치와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동성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정립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군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온 각 군 사관학교를 충분한 정책 검토와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이 각 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보이나, 사관생도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방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정권의 정치적 구호에 따라 좌우될 사안은 더욱 아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 온 각 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지금 우리가 이 지방선거 이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또 젊은 청년들의 분노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에 여기에 반응해야 한다.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한다.
우리 신임 원내대표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각오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기웅 원내부대표>
이런 기회를 주신 원내대표와 지도부에게 감사를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원내에 그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저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 우리 의원들과 국민과의 소통의 채널이 되어서 저희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사실 어젯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갔다 왔다. 여전히 많은 2030 청년들이 핸드볼 경기장을 지키고 있었다.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검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처럼 나이가 상당히 있는 여성들은 경찰 투입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 혹시라도 젊은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다.
그러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는 지금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2030 청년들이 핸드볼 경기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해줬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 있는 투표용지들은 다 법원으로 이동되었을 것이고, 젊은이들이 그 핸드볼 경기장을 지키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이 인정되어 특검이 시작되어서 만약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전히 젊은이들이 거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을 향해서만 서울경찰청이 패가망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참정권을 지키겠다는 젊은이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어서 투표용지를 증거보전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정정식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새 원내 지도부를 잘 돕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그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찰과 그리고 집회하는 시민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워딩과도 같은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집회하는 시민들을 강경 진압을 예고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서울경찰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워딩까지 가져다가 쓰면서 권력의 신으로서의 역할을 자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경찰 진입 과정에서 집회하는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경찰 공무원들께서 신중하게 공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또한 SNS를 통해서 집회하는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들의 집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연일 내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동은 집회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를 올바로 세우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루 조속히 특검을 통과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런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중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가 등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가 ‘K-민주주의’ 수출이라는 단어이다. 좋다. 근데 실체 없는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K-민주주의의 실체는 지금 올림픽 공원 안에 있다.
진짜 K-민주주의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K-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는 방법은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바생 선거관리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조부터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패가망신을 얘기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패가망신을 얘기하고 있는 정권은 그 정권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담아내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명옥 원내부대표>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들어오게 됐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님과 함께, 동료 선후배 부대표님과 함께 국민의힘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목소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지금 뉴스를 보면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경찰들이 투표소에 진입하기 위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 계시는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젊은 2030, 또 다른 시민들은 시민이지 결코 시위대가 아니다. 다시 한번 언론 보도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좀 전 동료 부대표께서도 말했는데, 잠실 올림픽공원에 계신 여러시민들은 본인들 참정권을 요구하고 침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국조특위와 특검을 구성하는 데 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동률로 해주셔야 그 특조와 특검에서 이뤄지는 모든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수긍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실장>
우리 원내가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대표님께서 들으시고 소통하실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서 잘 모시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민의힘 원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2026. 6.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