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사실상 의회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2대 국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표심은 분명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회가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서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 입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법안’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민생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처리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논의와 숙의, 야당과의 합의, 언론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법안 강행 처리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언론·사법 장악 입법과 일방적인 친노동 입법과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는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사수를 통해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회 정상화와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권력 남용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6.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