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 국정 과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법사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견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법사위원장이 입법 독주를 막는 견제 장치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최종 관문입니다. 오랫동안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이유도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회 과반 의석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야 하기에 국회의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손에 쥐고 있으려는 것입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등 방탄 입법 논란과 각종 쟁점 법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들까지 아무런 제동 없이 밀어붙이기 위해서입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할수록 국민의 의심은 커질 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명분을 말하고 싶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견제를 거부하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오만한 권력은 결국 국민을 다치게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입법 통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2026. 6.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