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점검위원회가 실제 오입력이 확인된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 사례조차 조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그 이유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활동 기간이 열흘뿐이다", "조사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않겠다"는 것이라니,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선관위의 이런 안일한 인식이 바로 오늘의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특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고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되면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선관위도 이후 오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위는 이를 사실상 “직원의 단순 실수”로 규정하며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오류가 확인된 사안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무슨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선거는 국민주권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단 한 표의 오류도 철저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입니다. 선거에서 “단순 실수”라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여다보아도 생각지도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선관위는 “조사 범위를 넓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릴 뿐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선관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 검증에 나섰음에도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사라지고, 선관위는 자체 조사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조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실제 오류가 확인됐고, 증거보전 문제까지 드러나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즉각 특검에 동의하십시오.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2026. 6.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