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2%를 기록해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12년 3개월, 도봉구는 1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전역이 그야말로 '전세 대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세난은 강남을 넘어 강북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은 급감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천재지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에 집착한 결과 나타난 예고된 실패입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사라지며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도 정부는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의 경고 신호를 외면한 채 실패한 정책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시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국민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과도기적 현상", "폭등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정책 전환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실패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만 넘쳐날 뿐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닙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 치솟는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 생활비를 줄여가며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그리고 현실 인식의 부재가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시장의 경고와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발 국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도, 낙관론도,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이번 전세난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 고통 앞에서도 현실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너진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끝내 시장의 경고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책임 역시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6.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