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이중잣대가 응축된 상징적 사건입니다.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선택적 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종로구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한 후보자 측은 행정명령을 비웃듯 돈으로 때우며 불법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총리 지명 직후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성 조치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당장 강제 집행에 야단법석을 떨었을 정권이, 장관 자리에 앉은 권력자에게는 1년 넘게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과태료만 내면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특권 의식이자 법치 유린의 극치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의 당사자가 법치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 발탁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더욱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 등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류 복사도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부적격자'입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잠실 아파트를 매각해 무려 3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마귀'에게 대한민국의 총리 자리를 내어주는 꼴입니다. 설마 마귀도 ‘착한 마귀’와 ‘나쁜 마귀’로 편가르기 하시려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까. 자신들이 하면 실수이고 남이 하면 적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내로남불 정치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인사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모르고 지명했다면 검증이 붕괴된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차한 해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부패와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오만한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6.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