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이미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로 선거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직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뒤로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추악한 ‘돈잔치’를 벌여온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투표용지 반출 사태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무려 10억 7천만 원이나 초과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정해진 예산보다 11억 원 이상 많은 100억여 원을 성과급으로 받아 챙기며 2년 연속 초과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예산 집행의 이중성과 무능함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올해 예산을 33%나 대폭 늘려 전체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관리 예산은 배정액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서 선거 관리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일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위한 예산은 내팽개쳐 두고, 자신들의 성과급 잔치에만 눈이 멀어 예산을 초과 달성하는 조직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 조직이 맞습니까.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과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과 특권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선관위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외부의 객관적 검증이 아닌 내부 조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인데, 선관위는 또다시 '셀프 조사'의 길을 선택했으며,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인 위철환 직무대행을 앞세우겠다고 합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에 불과하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자체적인 정화 능력과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의 껍데기만 남기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라는 지위는 자신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숨겨주는 방탄막이 아닙니다. 독립성 뒤에 숨어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심각한 배임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멋대로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선관위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책임 회피를 시도한다면, 더 강력한 국민적 심판과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6.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