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2026. 6. 12.(금) 10:00,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여, 3대 국정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다.
미국발 AI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 세금, 노동 정책이다.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인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 노동 정책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이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사법 절차의 정상화이다.
이미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시행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고쳐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셋째, 국회 정상화이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6.3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2년 전,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다. 무엇보다도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법사위는 야당의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되었다.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 즉, 재경위, 정무위, 산중위, 국토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97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이다.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변경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겠다.
선관위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년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절반, 국민의힘 포함 야당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국정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이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을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바로 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이다.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해 인사권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휘두른 권력의 만행이었다.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현 정권의 보복인사는 정유미 검사장에서 시작하여, 최근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초법적, 위법적인 보복성 인사 조치이다.
법원에서 위법이 인정된 보복성 인사 조치를 주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인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입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
2026. 6.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