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를 언급하며 자신 역시 그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황당한 망언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가 원수가 외신 인터뷰에서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변명과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 모습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마저 안겨줍니다.
‘희생양’은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아온 당사자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모두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향후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정치 탄압의 결과로 몰아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뻔뻔한 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나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과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다짐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사법적 논란을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처럼 포장하며,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정치적 피해 서사로 바꿔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공소취소에 집착하는지, 왜 자신의 재판과 수사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국가적 문제인 양 호도하려 하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자 역시 법의 심판을 받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누구보다 엄격한 책임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입니다.
국가 원수의 외신 인터뷰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변론서처럼 읽히게 만든 것 자체가 국격 훼손입니다. 외신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하는 데 급급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러움만 안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희생양 행세 뒤에 숨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지은 죄의 대가를 국민적 비극으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법과 책임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